법령 지방세법 제2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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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2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평안 1 제이피	# 변호사 (상위 10) 1 하상혁 1 우도훈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
  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][미간행]
  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
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